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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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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운동, 반차별, 질문,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피해자,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추위가 발표한 인권위원회법은 우선 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있어 법무부 안과 구별된다. 공추위는 “법무부 안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행위가 인권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관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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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비서관은 지난 1월말 4박5일간 뉴욕을 방문했으며, 엘리자베스 유엔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부소장 등을 만나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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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미국,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법무부는 정말 재미있는 부서다. ‘합리’를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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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9일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조찬모임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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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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