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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벌기 위해 정해진 요금보다 많이 받는 일, 분뇨탱크에 물을 채워 분량을 과장하는 일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속죄의 의미로 고백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회사는 임금을 적게 주고 고의로 불법 편법을 조장해서 노동자를 옭아매고,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길들여 왔다. 이는 울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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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신자유주의, 불법, 회사, 권리,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법무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12일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런 표어를 외국인보호소에 떡하니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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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잠잠한 듯하던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이 재개되고 있다. 7일 경찰은 한양대, 외국어대, 시립대, 건국대 등 서울동부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정문앞에서 일제히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경찰이 검문을 실시한 이유는 "이날 동총련(서울동부지역총학생회연합)의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집회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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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의 공적 기금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법 행위 참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 근거로 삼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 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간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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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권력, 인권, 촛불집회, 야간집회, 공공성,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내세워 불법 검문을 자행해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6일 밤 11시경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5명은 인천대 정문 앞에서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타고 있던 차량 5대에 에워싸였다. 민청노회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사복차림인 데다가 소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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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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