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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참석자의비판이 있었다. 이현희(사회학 박사)씨는 “사회지도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존파의 범죄논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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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제도,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었습니다.…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저마다 천부적인 생명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젊은 사형수의 죽음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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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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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술번복 시비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국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원종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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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고 누구에게도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다는 것을. [글쓴이의 길고긴 덧말]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간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10년 넘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사형 집행이 있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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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권리, 생명, 할머니, 피해자, 집, 심리, 피해,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약자, 권력,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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