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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당연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뉴타운’이라고 도심개발이 진행되면서 상가세입자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택금융이 확대됐죠. 빚내서 집 사라고. 오래전부터 세입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90년대까지도 세입자 문제의 대부분은 강제퇴거였어요. 우리가 2006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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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세, 한국, 집, 세입자, 전세사기, 대출, 국가, 주거, 용산참사, 피해자,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 연 회원들은 지역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극복하고 지역정치 실현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빈여연은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한 주거권·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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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입자, 복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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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과정만 무사히 넘기면 시공사의 주도 아래 관리처분 인가까지 수월하게 흘러간다. 남는 것은 세입자들의 퇴거 및 이주, 흔히 ‘용역폭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때다. 이전까지의 단계에서 어떤 우여곡절의 갈등이 있더라도 다른 모든 주체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기대가 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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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용산, 진실, 권리, 권력,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원동 철거민, 멍드는 가슴

  ... 용산」이란 표어는 좋지만 사람이 살아야지, 돈만 살아서 뭐합니까” 도원동 재개발지역의 한 세입자는 분노를 토해낸다. 지난 4월말의 골리앗 철거를 끝으로 강제철거가 완료되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도원동 재개발 현장. 공사장 한 귀퉁이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다. 그들은 강제철거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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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학교, 세입자, 집, 공권력, 시설,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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