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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경비법'이 '1948년 7월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으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서 일부 법령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20일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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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조선, 국가,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호)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

  ... 사망한 전금화 할머니를 추모하는 수요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졌다. 시위에서는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등을 시낭송 하고, 전 할머니가 살아온 역정이 소개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정신대문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찢긴 상처”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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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할머니, 조선, 한국, 범죄, 추모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165호)

  [벼리]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교차

  동등성 담론이 낳는 차이의 낭만화를 경계해야

  ... 다'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 남성은 항의하던 후세인 씨의 동료(한국인, 여성)에게도 "조선× 맞냐?", "조선×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라며 인신공격과 모욕을 가했다. 참다못한 후세인 씨와 그의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한국에는 그런 인종차별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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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진 2009-08-12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인종, 인종차별, 운동, 차별, 제국주의, 다문화, 시대, 동료, 조선, 단어, 여성, 이주민, 정치, 성차별, 결혼이주여성, 소수민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저항, 지역, 학생, 경찰, 평등, 체제, 활동가, 권리, 계급, 팔레스타인, 권력, 식민주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것을 촉구 ◆ 11월 11일 (수) 서울지법, 최장집 교수 논문 왜곡 보도와 관련해 월간 조선 11월호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민주택시연맹,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 11월 12일 (목) 동래경찰서 보안과 직원, 보안사범을 찾는다며 영장도 없이 실직 노숙자 쉼터 수색/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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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쉼터, 조선,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월9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군정을 선포하고 제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17일 남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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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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