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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박명원 씨(4/24),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3/23) ( )41.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42. 서울지법 제7민사부,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은 위법’ 판결 ( )43.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주 2회로 제한하는 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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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외국인보호제도가…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내용, 심지어는 징벌이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징역, 금고형의 내용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강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결수보다 못한 처우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심사를 위해 보호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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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2호)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 의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원영)는 22일 광주교도소 박장생 소장을 면담하고 재소자들에 대한 징벌 해제를 요청했다. 박웅씨 등 양심수 12명은 지난 9일 검방 거부와 관련해 한달 간의 징벌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광주교도소측은 22일 이상경(재소자 이형민 씨 부친) 씨를 면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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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징벌, 진상조사, 가혹행위, 교도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 이충대)에 수감중인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소속 미결수들이 지난 12월 29일 불법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민노청 구속동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이들 중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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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징벌, 불법,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석방,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고 밝혔다. 이어 정 보안과장은 "단체행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잘못"이라며 "징벌 여부는 앞으로 정할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징벌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 집단단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 교정국 통계(2000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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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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