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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인권위는 의미는 있으나 뒷북인 의견 표명과 결정을 했다. 하나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의견 표명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결정이다. 진작 나왔어야 할 결정이지만 요즘같이 인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에 뒷북이라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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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진행하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24일에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와 인권 보장의 조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주로 논의되었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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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한국,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놓기 편한 여성들을 정책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적법 절차 없는 이주노동자 강제구금과 강제퇴거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령과 제도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서울 성명' 발표도 이어져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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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한국, 개발, 네트워크,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한결같이 “반인권적인 법안이며 졸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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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지난 2001년부터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한확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을 넘어 국정원 개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됐다. 지난 5월 17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이 국회에서 개최한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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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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