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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해 사회발전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 선행"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전향이나 다름없는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 측은 항소는 물론, 6일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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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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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8호)

노근리는 빙산의 일각

제주·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

... 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창, 비대위)’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황해도 안악군에서만 1만9천72명의 양민학살이 발생하는 등 전쟁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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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6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제주, 역사, 평화통일, 피해자, 진상조사, 공산주의, 피해, 미국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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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동조건은? 언론, 사상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 되고 있나?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평화통일을 운운하는 그 모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내가 의심투성이 덩어리이고 호기심천국이라면 신이라도 나겠는데……. 이 안보홍보만화는 70년대 똘이 장군보다 못한 반공주의를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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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국가안보, 안보, 생존, 기본권, 사상, 이야기,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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