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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세계인권선언 11조의 상세화 11조 1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4조 2항, 유럽인권협약 6조 2항, 미주인권협약 8조 2항, 아프리카 인권 헌장 7조 1.b 11조 2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5조, 유럽인권협약 7조, 미주인권협약 9조, 아프리카 인권 헌장 7조 2항 피고인이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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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소파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집시법 11조로 인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었던 것이 1인 시위 방식을 채택한 이유"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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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기억하겠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13일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투쟁을 이야기하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오늘에 연재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공관, 국회의사당, 대사관, 법원, 청와대 앞, 그때 왜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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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장기수, 집회, 활동가, 사랑방, 조직, 노동자, 인권, 집시법, 11조, 다짐,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참사, 혐오발언, 피해자, 교섭, 국회, 농성, 이념, 정리해고, 김용균, 청와대,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진실, 평등, 운동, 권리, 유가족, 역사, 총선,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11조 :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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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제도, 남용, 영장, 형벌, 11조, 헌법, 무시, 권력,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회를 가로막는 여러 핑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권력기관 부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여전히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을 말합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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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치, 애도, 인권,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운동, 조직, 역사, 국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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