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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나 이는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비공개회의는 법률 제49조와 같이 어디까지나 진정인의 보호 차원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활동가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유엔 인권기구들에서는 외부 인권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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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 실태를 조사한 끝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인권유린을 규탄했다. 인권유린 조사결과 발표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9개 인권단체는 19일 오전 11시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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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가보안법위반혐의다. 법원 역시 각종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 손들어주기를 일삼아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계속됐다. 또한 보안관찰도 강화됐다. 거대감시․억압체제도 존속돼 인권침해가 발생해, 불심검문은 국가가 국민들을 늘 검사하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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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자,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7호)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

  ... 이장호)과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공동대표 함세웅 등)는 18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 남용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위를 해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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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경찰관, 공권력, 남용, 학생, 진상규명, 질문

• 인권하루소식 (516호)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 기(48)씨등을 연행, 납치해 경기도 등지를 끌고 다니다가 가택연금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명씨 집을 찾아간 고소인 이덕우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끌어낸 것도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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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 집시법, 불법체포, 집회, 남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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