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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수배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수배자들은 말한다. 이에 최선희(28, 조계사 농성자) 씨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면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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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거 정권보다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기구나 피고인의 법정 평상복 착용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성인: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김 대통령 개인의 의지 수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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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여의도에서는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대회'와 평화대행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이기우 신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는 "가난한 대중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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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집, 빈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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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청년단체, 안양교도소 시위

  ... 를 우롱하는 작태”라며 “김영삼 정부는 5․6공인사의 처벌은 물론 그들이 만든 법, 제도적 청산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과 5.18특별법 등 정국의 어수선함을 이용, 민주운동인사의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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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대통령, 집회,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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