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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6항의 최종 결정안에 한국정부가 동참한 것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는 'TRIPs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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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권리, 무시,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 건강, 교육, 사회복지 등 사회권의 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10.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에서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권고에 맞게 국내 법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인권조약 중 유보한 조항들의 철회, 미가입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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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002년 최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총5권의 정보화시대의 기본권 시리즈를 펴냈다. 정보화시대의 인권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한국에서 가장 침해되고 있는 정보기본권 사례를 들며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대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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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19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 고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 2천8백만 명이 몰려 있다. 또 계층적으로도 의료 접근권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감염율이 많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선 아직도 에이즈를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거나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오해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나 에이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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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2002-11-19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빈곤, 감염, 인권, 재소자, 구금시설,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전쟁, 집회, 차별, 지적재산권, 치료, 개발, 이야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09호)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 촉구했다. 이어 의문사위 전직 민간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4명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접근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통화내역조회 및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의문사위 종료 때까지 대다수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실패했다"며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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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05

인권키워드
국회,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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