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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같은 활동들이 있어왔다. 첫째,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이다. 88년 사당동 강제철거 진상조사, 구치소 및 교도소 내 인권상황 설문조사 등 20여 차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둘째, 법률 및 법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이다. 회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구성된 8개 분과가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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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이행하라. 지난 93년 8월 4일 미와자와 정부는 제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부분적이나마 강제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본 정부는 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명령의 책임 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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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피해자,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진상조사 및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법안을 담당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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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피해, 농성,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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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91호)

  "국방부 진상조사 의지 없다"

  천주교인권위, 김중위 조사단 탈퇴

  김훈 중위 사망 사건관련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 중령, 이하 특조단)에 참여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 10명이 지난 15일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18일 천주교인권위 측은 “국방부 특조단은 재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전개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수사에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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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진상조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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