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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사 혐의로 30일 고소하겠다"(10.29) 6. 이제 북한 '인권'을 문제삼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부정 묵과할 수 없다'며 전직 고위관료, 한반도 전문가 등 15명 이사로 참가한 가운데 활동시작(10.25) * 통계 통계청 고용세부동향, 20대 실업률 6.1%, 실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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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테러, ILO, 북한, 인권, 안보, 기본권,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하고 있는 점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가 한 약속을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은 26일 "(한국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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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안보, 제도, 중국,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이번 소송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지만, 재심 판결은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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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1998년, 2000년 유엔인권위 결의안에 동참하는 등, 이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국제무대에서 선언한 바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여성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체 '병역거부 선언 써보기' 프로그램에 이어, 평화인권연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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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불교인권위 등 총 115개 단체가 서울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요구를 지키고 찾을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강조했다. 서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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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탄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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