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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호)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 후 첫 공판에서

  ... 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한 전군수의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는데 위의 사실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채택하지 않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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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호)

  "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

  정대협 103차 수요시위

  ...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시인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배상 *책임자 처벌이 없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운운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결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과거 전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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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안보, 중국, 한국, 위안부,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호)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일

  ... 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상급부의 커피 심부름은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며 이를 못들은 채한 것을 놓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심부름 거절은 권위주의적인 직장분위기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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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남용, 임금, 해고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청/ 한국자보 노무관리 진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 조사키로 <1.10>(D)"정당도 직장‥급여제 도입하자"/ 당직자 요구에 곤혹스런 민주/ 정책정당 탈바꿈위해선 불가피/ 노조결성 통제력 약화될까 우려 <1.5>(HA)산재율 높은 업체 등 30곳 안전보건계획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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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거나 추측되므로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없으며, 윤금이 씨가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하는 부분 역시 당시 정황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항문에 우산대를 박고 온몸에 세제를 뿌리는 등의 난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피고의 신발에 묻은 세제가 당시의 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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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무기, 피해,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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