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죄명 : 살인 피고인 : 이형자 1.사건정황(생략) 2.사건의 경위와 정당방위(생략) 3.1심 판결에 대한 비판 가.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계속 극심한 폭행에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가 칼날을 자기 목에 들이대는 순간에 갑자기 달려들어 두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부분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형자 씨 항소심 선고공판, 11일(목) 10시 부산고법

  ...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남편의 폭행과 흉기 위협 등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형자 무죄석방 공대위](공동대표 정각 스님 등 4명)는 지난달 25일 1만 3천여명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4일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 인권하루소식 (36호)

  양심선언 이재원 일경에 3년 구형

  ... 7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이 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양심선언 군.경에게 내려진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고공판 11월 26일 오전 10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30

  인권키워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주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를 위해 산하에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제도, 한국,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