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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추상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는 헌법의 본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당해산조항은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기본법에 도입됐지만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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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이적표현물 판정기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의뢰 받은 문건을 감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 사상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혁명투쟁을 선전, 선동 또는 찬양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관 개개인의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판단하고, 해당 증거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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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5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 를 맞게 되었지만, 메흐디군과 미군은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WSWS(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는 "공격의 목표가 메흐디군을 제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미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 받은 이라크 임시정부를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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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종전, 파병, 언론, 전쟁, 지역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조례들이다. 스위스는 1989년 '스위스사회주의청년단'이 주도하여 발의된 '군대폐지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발의안 통과는 부결됐지만, 군대개혁안을 담은 군대법 통과에 기여한 바 있다. 아직까지 우리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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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는 시각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문제가 "어떤 것은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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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한반도, 인권, 인권위, 미국,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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