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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적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노력 ▶시설과 근접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의 발굴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민간감시단 구성 문제를 사회복지계 등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올해 안으로 민간감시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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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송대 교수(법학과)는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거청산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과 인권피해적 관점에서 분리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다소 협소하지만 인권피해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뒤, 적극적 의미의 해결은 역사적 과제로서 남겨둘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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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세력화, 가해, 피해,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반역사적 판결이었다”며 “양지마을만큼은 검찰과 법원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도 “현행 법률에 노예를 부려 치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폭행․협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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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한국)

  ... . 특히 전시와 같은 상황에선 여성 피해가 더욱 잔인하고 큰 규모로 나타난다. 미래의 인류역사에 있어서도 ‘전쟁’은 이와 똑같은 고통을 여성들에게 짐 지울 것이다. 진정한 여성인권확보는 반전평화운동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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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제주, 피해, 가족, 피해자, 마을, 해방, 가혹행위, 고문,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인종, 전쟁, 출산, 집, 부모, 평화,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는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30년대 대만의 좌익 역사전통과 미소대항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미국의 한반도전략과 조선의 분단- 4․3항쟁을 중심으로 - 강정구 (동국대 교수) 4․3항쟁에 대한 미국의 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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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조선, 평화, 인권, 사회주의, 지역, 경찰, 탄압, 제주, 중국, 한국, 기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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