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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3조 2항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요지를 발표하면서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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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미군, 사과하랬더니 물대포 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1차 범국민대회 열려

  ... 을 문제삼지 말라고 유가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부시 미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공개 사과 △유족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지난 19일 한․미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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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7

  인권키워드

  집회, 물대포, 한국, 참사,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참정권연대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 정부의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때까지 참정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참정권연대는 6․13 선거 이후 미결구금자를 비롯한 형사피의자들의 경우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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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장애, 청소년, 선거,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되지 못하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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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변론,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조하며 자신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미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에 지니 대통령특사가 파견됐으며,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곧 파견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국'이 해결할 문제이지 인권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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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한국, 파견, 인권위, 국가, 양심, 탄압, 이스라엘, 미국, 인권, 질문, 안보, 중국, 병역거부, 제도, 국제,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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