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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1호)

  [이주의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 알아야. √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하겠다고 나서(7.25).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은행을 방문해 고졸 출신 행원들을 격려하며 본격화했다고(7.20). 그러나 고졸과 대졸 사이의 임금·승진 차별 해소 없는 고졸 채용은 싼 노동력 활용 욕심이 고용정책 변화로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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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청년, 역사, 학살, 한국, 개인정보, 기업, 정보인권, 차별, 일자리, 학교, 무기, 불법, 테러, 교육, 노동자, 노숙인, 다문화, 대통령, 사생활,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여성, 이주민,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이슬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재정 교부금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요구가 재원마련 논의에 한정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낳았던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에 놀아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반값등록금 투쟁을 낳았던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교육개혁을 함께 요구해야만 한다. 그래야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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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공공성, 차별, 국가, 학생, 가족, 인권, 임금격차, 노동, 비정규직,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1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공개 대상이 아닐 텐데……”?

  청구는 쉬어졌으나 정보는 멀어져

  ... 국가 안보의 이름 속에 알 수 없었다. ▲ [그림: 윤필] 뒤가 구리니 숨기는 것도 많아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 후퇴는 정보공개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2005~2007년 78~79%에서 2008년 68%, 2009년 67%로 하락했다. 경찰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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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7-27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인권, 채증, 안보, 경찰, 이야기, 활동가, 탄압, 국가, 한국, 감시, 공무원, 전쟁, 시민사회

•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렇게 직원들은 징계를 행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에 의해 생각과 행동이 길들여지게 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 후퇴적 결정과 비민주적 행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직원 길들이기’는 우리 사회 인권의 후퇴와 인권위의 파행을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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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기업, 독립성, 조직,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가. 추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끝의 알 수가 없는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3권 분립의 미명하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더니,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21%에 이르는 조직축소를 단행하여 인권위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기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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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7-1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양심, 노조,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비정규직, 사상,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성차별, 장애차별, 경찰, 부당해고,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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