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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법무부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로 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절차를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은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마련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국가기구로 할 것이냐, 법인 혹은 민간단체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결국 이 근본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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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등 인권을 증진․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한다. 메리 로빈슨 여사는 아일랜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97년 6월 제2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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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민주화운동보상법·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3호 신규제정 2000. 01. 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9호 7월 10일 공포 시행] 1-법률의 의의 2-법과 시행령 요약 해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률제6170호 신규제정 2000. 01. 15.]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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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거가 되는 관계법령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법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 제24조(대통령령) (2)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 연혁 88.10.20 공안문제연구소 설립(대통령령 제12539호) 89. 1.13 공안문제연구소 개소 95.12. 7 직제개편(대통령령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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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부장은 "등급표시를 공적기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것은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포기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종필 변호사도 "등급표시의 주체를 민간으로 하는 게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라종화 정보통신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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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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