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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본 소속 단체들은 또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 하의 민주주의와 인권현실은 도리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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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72호)

'민간사찰 부활' 강력 비난

공안책임자 처벌·사찰카드 폐기 여론

... 장했다. 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직무대행 노수희)은 "민간인 사찰 재개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의 인권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하며, 카드 작성 경위의 해명과 사찰카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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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언론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젊은 층의 65%가 진보적 이념의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적 후보들은 불과 1-2%의 득표율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의 '의지'가 선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결성, 이를 통한 진보적 '의지'의 반영은 여전히 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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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63호)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 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 황인오(올 8월 15일 가석방) 씨 등이 남한조선노동당 산하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활동했다고 안기부가 발표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각계로부터 조작의혹이 불거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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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 탄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자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고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인권대통령 직속 기관 안기부 눈에는 세계인권선언이 안중에도 없다. 또 국외여행은 물론 이사를 해도 7일 안에 신고하라거나 10일 이상의 국내여행도 자진신고 하랍신다. 남들은 금강산구경도 가는데 한 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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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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