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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유전자정보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보호 논의와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전자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전자정보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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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침해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노숙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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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공부방, 운동, 학교,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언론, 경찰, 행진, 약자,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재판,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침해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노숙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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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템 도입이 알려지자 정보인권단체들도 행정편의주의와 설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이윤추구 논리에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생체지문인식 기능을 갖춘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자기신원을 증명하는데 점점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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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노숙인 ④ 노숙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이주노동자 ⑤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⑥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⑦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⑧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산재노동자 ⑨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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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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