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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일에 국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적 폭력인 용역이 와서 괴롭히면 공권력이 나서서 퇴거 대상인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손잡고 춤을 췄다. 사인과 사인간의 분쟁에 괜히 끼어든 게 아니라, 공권력은 고의적으로 늦게 왔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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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권리, 약자, 국가, 주거,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권력, 한국, 부동산, 전쟁, 학교,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제한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은 물러나야 하며,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오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봉사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공권력은 이를 제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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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9호)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서울 경찰청 1078부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주장 … 경찰 묵살

  경찰이 대치 중이던 시위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서울 지방경찰청 특수 기동대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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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5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공권력, 학생, 여성, 청와대, 피해자, 가해자, 활동가, 욕구,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지 한 달, 이후 부평은 '인권침해 종합전시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 실태를 조사한 끝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인권유린을 규탄했다. 인권유린 조사결과 발표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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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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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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