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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반지를 도난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체포됐고 조사과정에서 반항, 자해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 후 유치장 입감 직후부터 타박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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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전해철 변호사는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수지김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의 사건 은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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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법무부,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른 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한다 해도 해외와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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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1호)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 나왔다. 이 자료집은 전쟁 한복판에 놓인 사람들의 언어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아픔이 반전운동과 어떻게 만나면서 평화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영감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온 사회적 약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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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0-24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평화, 아동, 장애, 피해자, 언론, 인권, 진실, 권리, 약자,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김일수 함양지부장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해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피해가 속출해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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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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