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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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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언론,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열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올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교조 결성 13주년 기념,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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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열리기로 예정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의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진압 규탄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중부 경찰서는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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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이들의 혐의내용을 주로 전국연합, 범민련 등 재야단체에서 발간한 책자를 소지 탐독한 것과 집회와 재야단체의 행사에서 한 발언들에 주로 의존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위의 혐의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의 집시법 혐의는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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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집회에서 줄을 맞추는 것이 두려운 이유

  ... 그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나는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한 명의 자발적 개인'으로서 그 집회에 참가했지만 그곳에서는 마치 하나의 부속품이 된 기분이었다. 그곳에서 나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질서정연한 대오의 한 부분이었고 적들에게 위협을 주는 일사불란한 대오의 한 귀퉁이였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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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17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학교, 군대, 노동, 노동자, 정치, 학생, 학습, 질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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