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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있으며, 적어도 위 4가지 영역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함께 억압적 감시사회를 부르는 거대한 통제기제가 될 것입니다. ○ NEIS는 명백한 반인권 정보화시스템입니다. NEIS를 통한 정보집중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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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감시,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09호)

초등학교 인권교육, 이렇게 해봐요 -『얘들아, 인권공부 하자』

... 지, 생명권, 인간다운 삶, 노동권, 교육·문화권,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프라이버시권 등 각각의 권리에 대해 교사들이 쉽게 개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인권교육방법론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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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노동권, 생명권, 평등,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1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 앞서 1월 7일 열린 인권위 내부 워크샵에서는 ▲탈북자 인권 ▲외국인노동자 ▲사형제도 ▲프라이버시보호 ▲과거청산 등의 과제도 함께 검토됐으나,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인권위는 또, 2003년에는 '군부대 의문사'에 대한 전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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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탈북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에바다 투쟁 6년> 방송불가 결정…국민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프라이버시 ( )17.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운동 … 6월 지자체 선거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 )18.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하다며 경범죄 처벌법 ‘지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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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어떤 기술이 발달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회에 보급될 때 그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급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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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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