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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에 대해 맹호택시노조 최태하 위원장은 "사업주들이 도급제를 이용해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를 피해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데도 적자 타령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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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벌금, 노조, 용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여기에는 개인의 성적, 가족관계, 행동발달사항 등 각종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어 유출시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행정편의를 위해 정보관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학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양심’만을 믿고 학생들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셈이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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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은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태스크 포스 팀의 계획이 바뀌어 피해자청문회가 연기됨에 따라 다시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송두율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일고 있으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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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요된다고 공시해두었지만, 이것이 급행료를 챙기기 위한 구실로 악용됐던 것. 이에 그 동안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왔던 '방글라데시 공동체'(아래 공동체)는 13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착복한 급행료를 돌려주고 여권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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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권리, 제도, 불법,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에 대해 제3소위 유시춘 상임위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인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책소위(제1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관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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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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