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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는데, 검찰이 윤 씨를 처벌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통신공간에는 국가권력의 제재가 별로 미치지 못해 왔다. 윤 씨의 경우는 시범케이스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보법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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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발행하기만 하면 될 뿐 여기에 기업가적 활동이란 전혀 없다. 오직 재벌총수의 지위에 따른 권력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고율의 증여상속세율을 감안할 때 재벌의 분산과 해체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재벌규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상속세는 재벌총수의 승계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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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70호)

  “권 부총리 발언 근거 대라”

  국민회의, 황장엽리스트 관련 논평

  ... 발언한데 대해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황장엽 씨 귀국이후 벌어지고 있는 권력핵심부와 통일부총리의 미묘한 ‘연기피우기’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현정권이 만에 하나 황장엽 사건을 국내정치에 악용하거나 공안정국 조성에 이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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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 인권하루소식 (867호)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

  ... 의장 이장호)과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공동대표 함세웅 등)는 18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 남용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위를 해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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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경찰관, 공권력, 남용, 학생, 진상규명, 질문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 등 여성․인권단체가 주최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연세대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고소․고발건을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리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2천2백만 여성의 사기를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성폭력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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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공권력, 검찰, 성폭력, 실명제, 여성, 인권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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