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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적인 연락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송금보장 여부, 제1회 한 일 연대회의라고 한 의미 등을 질문했고,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송금보장 문제는 "공법 영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법영역에서는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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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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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원)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796명이었으며,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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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파업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16일 파업은 일방중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권력의 즉각적인 투입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여론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교섭이 결렬된 이유가 공사의 일방적인 중재요청에 있으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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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행진,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과학원](이하 [과학원]) 회원이었다가 지금 학업 또는 생업에 종사중인 10여명을 불시에 불법연행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위 문민시대에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하고, 강압적 밀실수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용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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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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