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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개방성’에 대한 질문

  ... 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한국이 더 폐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미국법을 따르는 따르는데 익숙한 한국 생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미국의 법을 따르는 데 익숙해져서 구글, 지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글로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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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9-13

  인권키워드

  중국, 네트워크, 한국, 미국, 평등, 체제, 법, 조직, 학교, 언론, 인권, 회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발, 공항, 시민사회, 질문, 동맹, 제국주의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 방통위 게시물 삭제명령에 대응하며 행정소송 진행 중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령에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전선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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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인권위, 차별금지법, 경찰,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시 준비 중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 강제실시를 특허청에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한국의 특허법은 지적재산에 관한 무역협정(trips)보다 더 나빠요. 그러다보니 공공성을 위해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지요. 특허법상 3년 이상 공급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실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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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주거권, 집, 이야기, 법, 집회, 사랑방, 한국, 지역, 개발, 이주민, 주거,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공청회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주요 민생․개혁법안으로 △부패방지법 및 고위직인사청문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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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96호)

  꽃마을 "재해구역 선포" 요구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

  ... 소화전 설치 △한시적 생계보조 등을 요구했으나, 송파구청 측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법적 지원이 불가능하며 예산도 없다”는 이유로 복구지원을 거부했다. 구청 측은 “대신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주민들의 나머지 요구사항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지역을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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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법, 지역,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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