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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9호)

  과천시장 사건의혹

  전국연합, 검찰 수사촉구

  전국연합은 2일 과천시장 이성환씨의 구속사유를 둘러싸고 최근 녹지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층의 압력메모가 발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되었다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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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778호)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한미행협 개정 여론화…매주 용산미군기지 앞 집회

  ... 투쟁까지 벌였는데, 95년 5월 서울고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9일 열린 1백회 금요시위는 연희굿패 ‘맘판’의 풍물굿으로 시작되어,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로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에선 교도소내 미군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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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공권력, 옥외집회, 용산,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언론에 허위로 알린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권력남용과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한데, 이를 환원하자는 것은 개악하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안기부는 권한 확대의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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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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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노동법, 한국,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신적 피해 심각 양해경(한국여성민우회)씨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감춰지기 쉽고 피해자 잘못으로 왜곡되기 쉽다”면서 “경찰이 저지른 성추행 범죄는 아무리 시위현장의 진압논리로 무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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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피해,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인권, 병원, 설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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