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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면서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잔업수당도 48시간까지만 지급받았다. 48시간 초과잔업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바라지회 황상진 지회장은 "돈보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인원 충원'을 요구하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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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않은 조합원 중 3백93명(전 직원의 12.3%)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로부터 한달 후인 오는 7일엔 3백9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와 관련, 회사는 지난 달 7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영영업점의 적자가 커서 정리해고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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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6. 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 합의…이면엔 근로기준법 개악 우려(10/24) 27.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28. 계약직인 초중고 강사들 노조결성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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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4호)

행사와 동정

... 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02-764-1684) ◇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 ․때: 1월 31일(월) 오후 2시 30분 ․곳: 서울 종로성당 3층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 등(문의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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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분명히 긴축재정을 요구할텐데 결국은 사회권과 연결된 예산이 줄어 들 것이다. 전경련에서 근로기준법을 폐지하지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사실 10년 전부터 산업구조조정 얘기가 나놨는데 이제껏 미뤄온 문제가 이제는 폭발적 형태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장연대기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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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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