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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먹히는 이유는 인권위가 권고가 ‘설득력’이 있고, 시민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권위를 피권고기관들이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이 어우러질 때 아무런 강제권한이 없는 인권위의 권고가 피권고기관에게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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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322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내 마음을 알아 줘!

... 가 자유의지에 기반하여 즐거움을 찾고자 한 행동을 이해하려 했고, 그것을 다른 어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린이의 즐거움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어린이가 조용히 있기만을 바라고 혼쭐만 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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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2012-11-14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역사, 부모, 조선, 사상, 생명, 자살, 학생, 질문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쇄골’ 부위이기에 성적으로 민감한 데가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판사가 언급한 판결문의 기저에는 여성의 육체를 비인격적 대상으로 상정하고 이를 분해한 뒤 ‘가슴’이나 ‘성기’ 등의 ‘성적으로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부위’를 접촉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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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동료,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권리, 권력,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범죄의 공포감에 휩싸인 시민들에게 강력범을 잡는다는 명분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은 강력범을 잡기 위해서만 과도한 수사방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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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해외 사례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피임약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데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임약의 사용에는 사회, 문화적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임약 재분류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작용의 위험도나 해외 사례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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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상담, 여성, 역사, 의존, 장애, 개발,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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