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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갔다.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6/11), 인권활동가들은 네이스 강행 저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6/18).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 대부분이 네이스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교조는 학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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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고용허가제, 학교, 평택, 산업연수생,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쟁점화되고 있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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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 , 민주노총 법률원은 조합원들이 발전회사를 상대로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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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손해배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종로구는 이날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민중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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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활동가, 손해배상,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 이 방송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4명을 상대로 4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30일에 방송된 '추적 60분'은 "우리 정부와 국방부 등은 지난 50년 동안 매향리의 고통을 감추고,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하고, 매향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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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손해배상,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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