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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법이 “소음규제조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조항, 학 교나 군사시설 부근에서의 집회금지, 외교관 100m안 집회제한 규정 등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으로 즉각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석회의는 온바른 집시법 재개정 대안을 만드는 것과 함께 “월 1회 불복종 집회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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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지난 해 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는)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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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회역·환경보호역·의료역·교육서비스역),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문화서비스역·사법행정역·외교역·토지측량역·경제안전역·체육역·공공행정역·관광서비스역)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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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했다. 손 의장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대통령과 국회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외교·안보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라크 파병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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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대통령, 권리, 욕구, 권력,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이로써 정 씨는 2008년까지 4년간 인권소위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이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정 씨가 처음이다. 정 씨를 만나 포부와 인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들어보았다. ·계획을 밝혀달라 ▶인권소위에 가면 무슨 이슈를 잡을지 지금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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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한국, 노동시장, 북한, 권리, 제주,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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