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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법률상으론 신고제) 악용해온 경찰의 관행을 또 다시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집시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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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신고제, 피해,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9호)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 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 지난 6월 4일 기차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행란(목포대 4년) 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지난 9월 심한 하혈증상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자양동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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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감시, 변호인,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1호)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

  마이크로전자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

  ... 구성해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하지만 바로 당일 부평경찰서측은 농성자 65명을 집시법 위반혐의로 연행했으며, 이후 연행에 항의하는 노동자 47명을 또다시 연행했다. 또한 17일에는 회사 앞에서 농성을 위해 텐트를 치는 노동자 32명을 연행했고, 20일 연행에 항의하는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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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민주노총, 탄압, 노조탄압, 농성, 미국, 교섭, 농성자, 석방, 이주노동자, 자살, 지역사회, 집시법,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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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더‘쥐’식 표현의 자유 공화국?!

  ... 날(5월 6일)에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척하더니 그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잡아들이고,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아침이슬 노래 들으면서 눈물지었다며 사과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찌라시에 실린 3류 소설급 기사에 흥분하며 촛불들과 지식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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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5-12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언론,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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