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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지적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며 경찰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경찰의 각서 제출 요구가 자의적이란 건 금새 또 한번 드러났다. 정평위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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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다 △경찰의 가이드 선을 넘지 않는다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법에 없는 각서… 집회허가제 운영 전주중부경찰서 정보 2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집회신고는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된다. 각서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각서요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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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법률상으론 신고제) 악용해온 경찰의 관행을 또 다시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집시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불가피하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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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 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의 단계적 축소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2차과제로 논의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러한 합의사항을 깨고 '외국인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독자기구를 통해 '연수취업제'의 시행을 전격 결정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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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산재,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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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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