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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이 법률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집시법 개악 움직임을 규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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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의견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못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이상 세 가지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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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검열, 제도, 벌금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는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인권침해사례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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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 김진경(시인)씨등 19명은 85년부터 91년사이 국가보안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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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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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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