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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5호)

  서래스님 안기부 구금

  회합 통신, 기밀누설 혐의 등

  26일 연행된 서래(본명 김태윤, 불교인권위 간사) 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내곡동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1일 서래스님을 접견한 도재형 변호사(덕수합동)에 의하면, 서래스님은 작년 독일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보법상 제4조 1항(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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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덧붙여 내린 서울지법 판결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박의견서 제출/ 천주교인권위, 경기 성남시에서 92년 발생한 '파키스탄인 노동자 2명 피살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건 재수사 검찰에 공식요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규약은 현실로 국내법과 재판규약으로 적용내지 원용되고 있는지, 개인의 인권침해의 경우 UN인권위원회에 어느 정도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에는 논문으로 집단살해방지조약(서철원, 숭실대 법학 전임강사)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장복희, 연세대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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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제노사이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기부법 반대론자들이 차분히 의견을 진술해 나갔다. 진술인으로 나온 사람은 박연철(대한변협 인권위원) 변호사,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이재훈 변호사(자민련 추천) 등이다. "안기부법을 반대하는 것은 간첩수사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안기부의 인권유린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민족화해 차원의 송환 당부

  장기수 김인서 씨 딸 서신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비전향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북한에 있는 딸의 편지가 일본을 통해 보내졌다. 재일한국인권협회 윤동환 씨가 지난 12월에 이어 김인서 씨의 딸 편지를 보내 왔다. 2월 5일자 김인서 씨의 딸 화심·정심·봉선의 편지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후유증을 앓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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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가족, 노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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