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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 이에 이주노동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수생제도 철폐, 불법체류자 사면,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 실시' 요구가 계속됐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체제도로써 노동허가제는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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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2016.5.1. 이주노동자메이데이 행진 [사진 출처: 철폐연대] 노동권과 인권의 족쇄, 고용허가제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제도는 고용허가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으로 이입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1993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제도로 편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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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다. 2007년 이주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4년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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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법,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 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까지 했다. 법무부는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 작전'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단체의 지적이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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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감시, 고용허가제, 신문,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 있는 이들도 '일단 연행'의 대상이 된다. 김남규 활동가는 "이런 잔인한 단속은 내년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려는 위협용"이라며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인 고용허가제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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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0

  인권키워드

  단속, 활동가, 고용허가제, 지역, 농성, 임금체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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