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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3.말 405건 중 폭행ㆍ가혹행위가 절반이 넘는 54.7%이다.) 2007년 인권위가 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군 인권 관련,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관련한 수사에서 민간인의 참여 같은 것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래야만 군 수사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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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가족, 인권, 가혹행위, 피해자, 부모, 피해,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 정부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비가시화하기로 작정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삭제되지 않았던 ‘성소수자’ 항목을 지웠다. 차별금지도 ‘법 제정 추진’에서 ‘방안 검토’로 후퇴시켰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사회구성원 중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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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권리, 성소수자, 성차별, 법, 페미니즘, 집회, 경찰, 국가, 장애, 체제, 이야기,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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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차별금지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니다.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5.4)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서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인권의 과제들을 유보하며 여론의 탓을 합니다.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인권의 현장으로부터 인권정책은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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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미국, 선거, 성소수자,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공단, 월담, 감염인, 국회, 기업,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생명, 임금, 장애인, 재난참사, 존엄, 참사, 촛불, 혐오표현, 공익소송, 소송비용, 피해자,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조직, 동료, 보수정당, 생명안전,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후 황전원은 공개사과를 하며 서약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26일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분노하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행동계획을 밝히는 NAP. 이번 3차 NAP는 촛불이 탄생시킨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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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권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국회, 선거연령, 참사, 다짐, 국가, 지역, 진상규명, 이야기, 행진, NAP, 생명, 쌍용자동차, 촛불, 해고, 청와대, 평등, 공단, 광장,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북한, 사상, 시설,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페미니즘, 사찰, 소송비용,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력, 쌍용차,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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