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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40～45만원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분가한 이 씨의 오빠를 부양의무자로 치지는 않았지만 부양능력 미약자로서 일정한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가 각각 1인당 월 4만5천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를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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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돼 일을 할 수 없는 장호순(43)씨는 부인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린 것이다. 하지만 장 씨의 부인은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지 4년 째, 그는 종교단체에서 주는 밥으로 끼니를 연명해왔다.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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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장애인복지정책도 후퇴하는 양상이다. 물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체계의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은 구체화되고 진전된 복지정책도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권고한바 있을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막아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지원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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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153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위의 모녀처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말하지 않는다.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의 권리가 없는 비수급 빈곤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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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빈곤, 임금,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삶_세상 (8호)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HIV/AIDS 감염인 강석주 씨의 적자 생활

  ... 법에 따른 수급권자도 될 수 없다. 석주 씨는 가족과 떨어져 살지만 가족에게 재산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기 때문. 석주 씨는 사회복지사와 만나 상담하기도 했지만 재산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연락이 가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 결국 엄청난 빚을 졌다. 많을 때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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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6-13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HIV/AIDS, AIDS, 감염, 차별, 빈곤, 집, 질병, 한미FTA, 가족, 치료, 병원, 학교, 가해자, 개인정보, 바이러스, 부양의무자, 생명, 에이즈, 퇴직금, 성차별, 피해자, 건강, 경찰, 권리, 약자, 재생산, 일자리, 대출, 상담, 가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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