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이야기하였으며, 불법집회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단지 집회의 자유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집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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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 야간에 문화마당을 열고 차량․레미콘 등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숙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더라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경찰 스스로 “‘집시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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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천경찰청은 정문 바깥으로 이들을 강제로 밀어냈다. 경찰은 "이미 20일 '소속단체 가운데 불법집회를 행한 단체가 있어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며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옆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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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내줄 이유가 없음에도 자본과 붙어먹는 공권력은 자기들 좋을 대로 법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불법집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계석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아가는 사려깊은 법적용. 걸핏하면 테이저건과 고무총을 양손에 들고 달려드는 경찰은 합법이고, 노동자가 저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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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공권력, 경찰, 권리, 집회, 노동법,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편 낮 12시부터 ‘1인 시위자’가 하나둘씩 모여들자, 종로경찰서측은 “1인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위참가자들은 “현 시위 양상이 즉각 해산해야할 만큼 공공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시위형태가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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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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