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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는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와 동맹휴업이 연이어졌다. 국감현장에서도 5.18 불처벌을 질타하는 야당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5.18 문제에 대한 항의는 이제 거의 국민 전계층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정부 들어서 재야 사회운동권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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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무기,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용자에 국가 배상 판결 …불법구금·폭행 인정/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 안 해 과거청산/불처벌 ( )47.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운동 시작돼…‘반인도적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청원 ( )4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전국단위 첫 희생자 유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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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협박수단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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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가해자, 불처벌,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발간

... 국외 인권소식은 <국제>란에 모았습니다. 또 감옥인권, 국가인권위, 과거청산/불처벌, 테러방지법 등은 <특별주제>라는 범주로 묶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2002년 상반기의 인권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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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1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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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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