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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앙정보부로 또 불려가 고문을 당하며 조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상고이유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측은 피고인들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당했고, 공판 2-3일 전에도 진술서 사본을 접할 수 없었으며, 검찰측 증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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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에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고발장에서 "징벌목적 계구 사용의 불법성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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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을 숨기고 회피하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 이종회와 박래군의 구속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시대의 양심이 아닌 정권에 대한 충심일 뿐임을 입증한다. 철거민들이 용산철거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받고 갇혀 있는 반면, 살인 진압의 최고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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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권리, 불법,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영남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연합 등 재야 및 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낮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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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집회, 불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은 고통을 위로받긴 커녕 거꾸로 부인과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 씨를 보며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견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미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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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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