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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려고 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등도 모두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권/피선거권 자체의 연령제한이 차별인지 아닌지는 한 발 양보해서 논외로 하더라도,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가입도 불법이고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얼마 전에는, 선관위가 ‘미성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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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운동, 선거권,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피해자,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현 대의제 아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선거권으로만 제한되고, 선거시기가 지나면 국민의 입이 틀어 막혀버린다"며 "이 행동은 오로지 대표자를 뽑는 것에만 제한된 참정권의 확장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네트워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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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권리, 참정권, 국회, 대통령, 선거권, 활동가, 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회 박탈 △통장개설, 수표바꿈, 핸드폰 해지 등 신분확인을 바탕에 둔 일상 행위 불가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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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부수립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의 출입국의 자유, 재산권, 의료보험, 선거권 등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1945년 이전에 민족적 상황으로 외국에 살게된 동포들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해외동포 총 5백4십만 여명 중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거주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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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대통령, 러시아,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은 모든 이의 정치에 대한 권리를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보편적 인권선언을 했음에도 선거권을 비롯한 인권이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중들은 자유와 평등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고 그렇게 자유와 평등의 권리와 이념은 확장됐다. 참정권도 함께 확장됐다. 정치란 정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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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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