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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최됐다. 토론회는 내년 'WTO 서비스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자본의 개방논리와 시장화라는 커다란 위협 앞에 직면한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자리였다. 민중의료연합 강동진 씨는 "지금 우리 사회는 희귀난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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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교육, 건강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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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시설, 회사, 정전, 요금, 피해, 국경, 수급,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다. 이 같은 권고는 도시철도공사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내려졌다.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휠체어 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쪽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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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어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 아래 공투본)는 25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정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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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불평등,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교육·보건의료·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시장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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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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