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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능, ‘정의당 지지가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던 심상정 대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려다 거부당한 민중당·녹색당의 행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한국 정치의 주류가 보수정치에서 진보개혁정치로 교체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마치 민주당이 새롭게 등장한 집권세력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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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민주당, 정당, 운동, 총선, 사회운동, 한국, 공약,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연합,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3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2)

  서유럽 정치에서의 연대 사상

  ... <출처 www.cambridge.org>필자는 북·서유럽의 8개 사민주의 계열 정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연대 사상의 변화를 분석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의 정당들이다. 필자는 영국 노동당을 ‘연대’에 관한 한 유럽 사민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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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7-18

  인권키워드

  사상, 전쟁, 계급, 국가, 선거, 정당, 노동자, 사회주의, 경제, 임금, 난민, 차별, 권리, 역사, 식민, 복지, 여성, 장애, 저항, 정치, 약자, 제도, 권력, 동맹, 식민주의, 산업, GDP, 국경, 노동, 노령, 소수민족, 인종, 자본주의, 평등, 개발, 체제, 시대, 운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공산주의, 무기, 빈곤, 미국, 국제, 민족,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인, 소수민족

• 후원인 인터뷰

  오늘보다 내일을 더 힘차게

  루카 님을 만났어요

  ... 카님은 자신과 주변 삶 그리고 거대한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같아요. 정당 활동도 그런 노력의 하나일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로 두 친구를 잃었어요. 육상선수가 꿈이었던 단짝 친구는 양쪽 다리를 다 잃었고요. 그 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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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가원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사랑방, 학교, 세월호, 참사, 학생, 정당, 집, 총선, 무시, 한국, 선거, 노동, 무지개, 비혼, 언론, 여성, 전교조, 정치, 지역, 차별, 체벌, 통합진보당, 파업, 설득, 기후변화,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예외 헌법은 평등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스스로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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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증인 윤희보 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95년 11월 당시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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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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