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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가 발생했지만 지금껏 제대로된 재발방지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을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산업재해의 발생에는 위험관리에 따르는 자원과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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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험일 뿐일까?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의문이다. 1968년 시작된 예비군 제도예비군 제도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 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편성까진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본격 부대편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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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 인권하루소식 (629호)

  일본 반인권적 태도 규탄

  정대협, 유엔인권위활동 보고

  ... 은 유엔인권의 결의를 왜곡선전하는 일본 총리에 보내는 항의 공개서한을 발표,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철저한 진상규명 및 모든 자료의 공개 △피해여성에 대한 공식사죄 △‘국민기금’ 철회와 피해자 배상실시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행정재판소’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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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제도, 피해, 교육, 여성,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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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국가, 재생산,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자부심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 감옥 안에서 사상전향을 강요 받았을텐데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 제도이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5

  인권키워드

  제도, 감옥, 헌법,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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