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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주장해왔다. 단식농성을 끝내게 된 배경에 대해 외노협의 한 관계자는 ꡒ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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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82년 12월 23일-31일까지 이장형 씨가 방북을 했다고 나타났으나 그 기간에 일본에 체류했음. 27일 경우만 하더라도 사촌누이 이정열과 사업을 논의하던 훼러마이드 스즈끼 사장과 연말인사 자리를 함께 함. 3. 강희철 씨는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간첩혐의로 대전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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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신청서 접수마저도 거부당한 채 9～10월에는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있다. 다른 이란인 1명도 지난 9월 난민인정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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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의하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95조). 단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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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집, 가족, 북한, 파견, 부모,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0(선원취업), D3(산업연수), E7(특정활동) 중 외국교육기관교사,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자 역시 마찬가지다. 건강진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HIV검사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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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체류, 감염인, AIDS, 제도,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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